안녕하세요 공부자극입니다 오늘은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해요

한국법원에서 재량권 범위에 있고 절차가 적법했기에 집필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1심에서 이미 원고 패소받았던 판결이었는데 항소되어 올라와

2심을 시도했지만 또 원고 패소를 받았습니다

교육부가 구성한 교과서 수정심의위원회가 수정명령을 내린 교과서는

41건이며 이 한국사 교과서 수정 논란들은 2013년 독재 정치나

친일을 미화하거나 내용상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던

교학사 교과서에서로부터 시작을 하게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금성출판사와 두산동아 등 6종교과서 집필진 12명이 교육부가

교과서검정에 준하는 적법절차없이 강요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소송을하였지만

패소하였습니다 800여종의 교과서를 심의하고 그중 40여종의 교과서만

수정명령을 내렸기에 충분한 절차였다고 판단한 법원이었습니다

역사를 잊은밎고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올바른 역사와 올바른 가치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올바른 역사와 가치관을 배울수 있게 해주는 것은

올바른 교과서이기떄문에 교과서를 꼼꼼히 심의하는것은 당연하고

그렇기에 800여종중에 40여종정도가 걸러지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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